조기폐차 대상 차량 등급과 신청 조건 — 2026년 지원금 기준

한 줄 답4·5등급 경유차, 6개월 이상 등록·소유. 4등급 3.5톤 미만 상한 800만원

결론부터: 4·5등급 경유차, 6개월 등록·6개월 소유가 기본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5등급 경유차입니다. 신청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6개월 이상 보유한 차라야 합니다.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와 일부 지게차·굴착기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금액은 등급과 총중량으로 갈립니다. 2026년 지침 기준 5등급 3.5톤 미만은 차량기준가액의 100%(상한 300만 원), 4등급 3.5톤 미만은 70%(상한 800만 원)입니다. 4등급은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를 사면 30%를 더 받습니다.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81조와 해마다 새로 나오는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입니다. 아래 수치는 모두 2026년 지침 기준이며, 등급 산정 자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릅니다.

2026년에 바뀐 것

올해 제도가 크게 개편됐습니다. 특히 5등급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2027년부터는 신청 자체가 없습니다.
  • 4등급은 유지되지만, 2차(차량 구매) 보조금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를 새로 살 때만 나옵니다. 휘발유·LPG 등 내연기관으로 바꾸면 2차 보조금이 없고, 경유 하이브리드도 제외입니다.
  •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이 신설됐습니다(2026년 1월 3일 발표). 출고 3년 이상 지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살 때 붙으며, 가족 간 증여·판매와 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됩니다. 이 지원금이 더해져 승용 국고보조금은 최대 680만 원입니다.
  • 2026년 지원 물량은 총 11만 3천 대입니다(5등급 4만 4천 대, 4등급 6만 4천 대, 지게차·굴착기 5천 대).

1차(폐차) 보조금 상한액

차를 말소했을 때 받는 기본 보조금입니다. 지급률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대한 비율이고, 상한액을 넘지 못합니다.

등급총중량·배기량지급률상한액
5등급3.5톤 미만100%300만 원
5등급3.5톤 이상 · 3,500cc 이하100%440만 원
5등급3,500cc 초과 5,500cc 이하100%750만 원
5등급5,500cc 초과 7,500cc 이하100%1,100만 원
5등급7,500cc 초과100%3,000만 원
4등급 경유차3.5톤 미만70%800만 원
4등급 경유차3.5톤 이상 · 3,500cc 이하100%720만 원
4등급 경유차3,500cc 초과 5,500cc 이하100%1,600만 원
4등급 경유차5,500cc 초과 7,500cc 이하100%2,400만 원
4등급 경유차7,500cc 초과100%7,800만 원

근거는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인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입니다.

2차(차량 구매) 추가 보조금

폐차한 뒤 어떤 차를 새로 사느냐에 따라 붙는 추가분입니다. 지급률은 역시 폐차한 차의 기준가액 대비 비율입니다.

폐차한 차새로 등록하는 차추가 지급률
5등급, 3.5톤 미만해당 없음미지원
4등급 경유차, 3.5톤 미만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30%
3.5톤 이상배출가스 1·2등급 신차 / 중고200% / 100%
3.5톤 이상Euro6 이상 경유차 신차 / 중고200% / 100%

전기차를 고를 경우 위 추가분과 별개로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붙습니다. 2026년 국고보조금은 차량가격 5,300만 원 미만이면 100%,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이면 50%, 8,500만 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조건 다섯 가지

아래 다섯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대상 확인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일 것
  •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6개월 이상 소유했을 것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것
  • 지자체장이 발급하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을 것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을 것

관용차량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라는 성격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청 절차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내 차 등급을 조회하고,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2. 협회가 신청서를 검토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10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3. 대상차량 확인(현장 또는 온라인)을 받은 뒤 차량을 말소합니다.
  4. 1차(폐차) 보조금은 말소 후 2개월 이내, 2차(차량 구매) 보조금은 4개월 이내에 청구합니다.
  5. 서류 확인이 끝나면 협회 또는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실제 수령액이 달라지는 이유

표의 상한액은 말 그대로 한도이고, 실제로는 차량기준가액에 지급률을 곱한 값이 나옵니다. 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이 발표하는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표를 따르며,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출고 당시 차종 형식 가운데 기본형으로 계산합니다. 표에 없는 연식은 매년 1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지원 규모와 세부 요건은 지자체 예산과 해당 연도 지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위 값은 2026년 지침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범위이며, 최종 기준은 언제나 거주지 지자체의 조기폐차 공고와 해당 연도 업무처리지침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건을 갖춰도 접수가 마감되므로, 특히 올해가 마지막인 5등급은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등급 경유차인데 내년에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2027년부터는 접수 자체가 없으므로 올해 사업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으로 DPF를 달았던 차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한 번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은 차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폐차만 하고 새 차를 안 사면 얼마를 받나요?
1차(폐차) 보조금만 받습니다. 4등급 3.5톤 미만이라면 차량기준가액의 70%, 상한 800만 원까지입니다. 나머지 30%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를 새로 등록하고 말소 후 4개월 이내에 2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이 글의 기준과 금액은 법령·고시·공공기관 안내를 대조해 정리한 것이며, 본문에 표기한 시점 기준입니다. 제도는 개정이 잦으니 실제 신청·납부 전에는 본문의 확인처에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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