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비용과 고철값 정리 — 말소등록 16,000원, 조기폐차 최대 800만원(2026년)

한 줄 답말소등록 수수료 16,000원, 4등급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800만원(2026년)

폐차할 때 나가는 돈은 수수료 16,000원이 거의 전부입니다

폐차는 돈을 내는 절차가 아니라 받는 절차입니다. 확정된 지출은 말소등록 수수료 16,000원(수입증지 1,000원 + 등록면허세 15,000원, 지자체 자동차등록 안내 기준)뿐입니다. 반대로 받는 쪽에는 고철 보상금, 조기폐차 보조금, 2026년 신설된 전환지원금, 자동차세 환급이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크게 나가는 경우는 하나뿐입니다. 말소등록을 미뤄 과태료를 맞는 경우이고, 최대 1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받을 돈을 챙기는 것보다 기한을 지키는 쪽이 금액으로는 더 급합니다.

말소등록 기한은 1개월, 넘기면 날짜로 쌓입니다

말소등록은 말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2조). 폐차장에 차를 넘긴 날이 기산점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말소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소등록은 차를 인수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가 대행합니다. 업체가 등록신청 대행을 거부하면 그 자체로 50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대행을 맡겼더라도 과태료를 맞는 쪽은 소유자이므로,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은 뒤 말소가 실제로 끝났는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는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과태료 구간을 정리한 표입니다.

지연 기간(기한 경과 기준)과태료
10일 이내5만원
10일 초과부터 104일까지5만원 + 초과 1일당 1만원
105일 이상100만원
업체가 등록신청 대행을 거부한 경우50만원(업체 부과)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3조·과태료 규정. 확인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받는 돈은 고철값, 조기폐차 보조금, 환급 세 갈래입니다

고철 보상금에는 고시된 금액이 없습니다. 차량 공차중량에 그달의 철스크랩 매입가격을 곱한 선에서 업체가 견적을 냅니다. 철스크랩 매입가격은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이 매월 10일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해 공표하므로, 견적을 받기 전에 당월 단가를 확인해 두면 비교 기준이 생깁니다.

견적을 가르는 변수는 공차중량입니다. 공차중량은 제조사·엔진 형식·옵션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최종 기준은 자동차등록증과 차량 취급설명서에 적힌 제조사 표기값입니다. 자력 운행이 안 되는 차는 견인이 필요하니, 견인비를 업체가 부담하는지 견적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다음은 폐차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돈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2026년 기준 금액·산정 방식근거
고철 보상금공차중량 × 당월 철스크랩 매입가격(공시 금액 없음)업체 견적 · 월간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
조기폐차 보조금(5등급, 총중량 3.5톤 미만)상한 300만원, 1차 100% 지급 · 2차 미지원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조기폐차 보조금(4등급 경유, 총중량 3.5톤 미만)상한 800만원, 1차 70% + 2차 30%(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매 시)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전환지원금최대 100만원(최초 출고 후 3년 이상 내연차 폐차·매각 후 전기차 구매)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자동차세 환급연세액 × 보유일수 ÷ 해당연도 총일수로 일할계산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4항

확인처: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안내, 전환지원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자동차세 환급은 위택스(서울은 ETAX)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과입니다.

2026년에 바뀐 것

올해 폐차 지원은 두 군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5등급 차량은 올해가 마지막이고, 4등급은 바꿔 타는 차종에 따라 받는 금액이 갈립니다.

  •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 말로 종료됩니다. 대상 차량이 2020년 말 약 100만대에서 지난해 말 약 16만대로 줄어든 데 따른 조치입니다.
  • 4등급 경유차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를 사는 경우에만 2차(차량구매) 보조금이 나옵니다. 휘발유·LPG 차로 바꾸면 1차 보조금만 받습니다.
  • 전환지원금이 신설돼 최대 100만원이 더 붙습니다. 2026년 2월 말 시행이고, 하이브리드차는 폐차·매각 대상 내연차에서 제외됩니다.
  • 전기승용차 국비 지원 총액은 구매보조금 580만원에 전환지원금 100만원을 더해 최대 680만원입니다.
  • 2026년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1만 3천대(5등급 4만 4천대, 4등급 6만 4천대, 노후 건설기계 5천대)입니다.

순서를 틀리면 보조금이 날아갑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사전 신청과 대상 확인이 전제입니다. 차를 먼저 넘기고 나서 신청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로 압류·저당이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먼저 해제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이면 폐차 전에 신청해 대상 확인을 받습니다.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차와 등록증·번호판을 인도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습니다.
  4.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업체 대행이 원칙).
  5. 말소 완료를 확인한 뒤 보조금 청구와 자동차세·보험료·채권 환급을 신청합니다.

환급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분은 일할계산 신청서를 내야 돌려받고, 자동차보험 미경과분은 보험사에 해지를 알려야 정산됩니다. 차를 등록할 때 매입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도 만기가 지났다면 지자체 금고은행의 공채 업무 메뉴에서 상환을 신청해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차하면 돈을 받나요, 내나요?
받는 쪽이 일반적입니다. 공식 폐차장은 차량 공차중량과 당월 철스크랩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자가 내는 돈은 말소등록 수수료 16,000원(수입증지 1,000원 + 등록면허세 15,000원) 수준입니다. 자력 운행이 안 되는 차는 견인 부담 주체를 견적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조기폐차 보조금은 고철 보상금과 따로 받는 건가요?
성격이 다른 돈입니다. 고철 보상금은 해체재활용업체가 지급하는 매입 대금이고, 조기폐차 보조금은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지급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이면 5등급은 상한 300만원, 4등급 경유차는 상한 800만원 기준입니다.
말소등록을 폐차장이 해준다는데 제가 확인할 게 있나요?
말소등록 대행은 업체 의무이지만, 기한을 넘겼을 때 과태료를 맞는 쪽은 소유자입니다.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이고 105일 이상 지연되면 1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은 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말소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한 자료

이 글의 기준과 금액은 법령·고시·공공기관 안내를 대조해 정리한 것이며, 본문에 표기한 시점 기준입니다. 제도는 개정이 잦으니 실제 신청·납부 전에는 본문의 확인처에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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